임금체불 / 대지급금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를 정해진 시기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법정기한(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금품의 수령뿐 아니라 형사처벌, 지연이자 등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

STEP 2

지급명령 신청(법원)

STEP 3

법원 소송 제기

STEP 4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가능

근로계약서 및 임금 관련 서류 사전 점검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후에는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발생 원인과 사업주 의무 불이행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임금명세서, 출근 기록, 계약서 등 핵심 증거를 수집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진정서 작성과 행정지도 요청을 대리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 절차를 통한 임금 반환 청구를 지원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합니다.

사업주 도산, 파산 등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 신청을 도와 퇴직금을 우선 지급받는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후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법적으로 지원하며, 체불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도 병행합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주와의 합의 및 조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저희 더나은 노무법인은 임금체불 및 대지급금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 상담부터 진정, 지급명령, 소송, 대지급금 신청까지 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실질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임금체불과 대지금금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상담신청하시어 정확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